오늘은 최근 산업안전 이슈와 정책 동향, 현장 변화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산업재해, ‘줄었다’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위험하다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137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숫자만 보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설업에서만 7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0% 넘게 늘어난 수치이며, 전체 사망자 중 절반을 훨씬 넘는 비중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83명의 사망자가 중소사업장에서 나왔는데, 이는 전체의 60%를 넘습니다. 대형 사업장에 비해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곳들이 많아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사고 유형을 보면 ‘떨어짐’, ‘끼임’ 사고는 줄었지만, ‘화재·폭발’, ‘무너짐’과 같은 대형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산 기장군의 건설현장에서 화재로 6명이 사망했고,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위험성은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지만, 현장 대응이 여전히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의 대책: 위험성평가 확대와 감독 강화
이에 대해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과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확대하고, 안전보건 관련 인프라 부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은 사망사고가 약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교육이 아닌, 현장 중심의 맞춤형 평가와 개선 활동이 큰 효과를 보인 셈입니다.
또한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따로 마련하여 상반기 집중 점검을 추진 중입니다. 각 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간담회도 함께 열며,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변화: 캠페인, 협약, 교육… “현장 목소리에 답이 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기업들도 협력하여 산업안전 문화 조성에 나섰습니다. 예컨대 보령시는 시청 공무원과 근로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했고,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출근길 근로자 대상 캠페인을 열어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화학물질 안전을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교통공단과 HD현대중공업은 산업현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물관리업 내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국 기업 현장에서 질소 유출과 지게차 사고로 2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 규제 순응을 넘어, 해외 법규와 환경까지 고려한 통합적 산업안전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마무리: 안전은 여전히 ‘진행형 과제’입니다
‘안전사고 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업처럼 매일 작업 환경이 달라지고 외주화 구조가 많은 분야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고 현장 맞춤형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간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줄이는 것은 분명 가능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현장의 작은 변화들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오늘도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는 누군가의 안전모 위에서 자라납니다.